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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 운영자 작성시간 2005-02-23 11:15: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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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 [머니투데이]中-아세안 FTA 7월 발효 "국내 수출 타격"


[머니투데이 이승호기자]중국과 아세안(ASEAN)간 자유무역협정(FTA)이 오는 7월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 및 의류, 기계 관련 기업들의 대(對) 중국 및 아세안 수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.
반면 차량엔진, 자동차 부품 등은 중-아세안 FTA 시 민감 품목으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.

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 타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23일부터 25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시되는 한-아세안 FTA 협상시 상품무역 분야에서만이라도 조속한 협상 타결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.

한국무역협회의 무역연구소(소장 현오석)는 오는 7월1일부터 발효 예정으로 있는 중국-아세안 FTA의 상품무역협정내용을 분석한 결과, 우리나라의 대중국, 대아세안 수출상품 중 상당수 품목들이 현재 높은 관세를 부담하며 수출되고 있어 향후 이들 국가간 FTA 발효시 국내 기업들의 수출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22일 밝혔다.

무역연구소가 분석한 ‘중국-아세안 FTA의 주요 내용과 우리 수출에 대한 영향’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아세안은 이미 지난 해 11월 양 지역간 상품에 대한 관세인하 협정에 합의했으며, 일부 민감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오는 7월부터 관세를 아예 없애거나 5% 이하로 인하할 계획이다. 따라서 우리나라가 아세안 시장에서 중국과 경합 관계에 있는 품목들을 중심으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.

특히 중국과 아세안 각국이 양지역간 관세인하를 가속화하기 위해 '관세철폐 가속화 프로그램'을 도입해 중국과 아세안 6국은 우선 7월1일부터 민감도가 덜한 일반품목 중 최소 40%이상의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완전히 없애거나 5% 이하로 감축할 계획이다. 특히 2007년 1월1일부터는 이를 대상품목의 60%까지 확대할 예정이다.

중국시장에서 아세안과 우리나라의 경합품목 265개를 추출해 해당 품목의 관세율을 비교한 후 10%를 초과하는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39개 품목에 대한 중-아세안 관세철폐계획을 분석한 결과, 석유화학제품, 의류, 일부 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피해가 우려된다.

태국의 경우, 높은 관세율의 영향으로 30% 이상의 고관세 적용 품목이 62개 품목이나 되어 이들 품목들의 관세철폐 계획은 우리나라의 대태국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. 플라스틱 등 석유화학제품, 고무제품, 진공청소기 등 일부 전자제품 등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.

말레이시아의 경우, 20%이상의 고관세 적용품목이 150개 품목이나 되며, 이중 절반이 넘는 54개 품목이 30%이상의 고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이들 품목들의 관세철폐는 우리나라의 대 말레이시아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.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은 플라스틱류, 고무제품, 타이어, 철강 및 알루미늄제품 등이다.

필리핀은 10%이상의 고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품목이 68개로, 건축용품, 목재가공품, 직물, 일부 철강제품, 칼라 TV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. 이승호기자 simonlee72@moneytoday.co.kr




         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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